트럼프 “국방예산 1.5조 달러로 증액해 ‘드림 군대’ 만들자”

“매우 혼란 위험한 시기가 그 이유”
“방산업계 배당ㆍ자사주 매입 금지”
“무기 생산·유지·보수 제대로 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를 이유로 2027년 미군 예산을 1조5000억 달러(약 2000조 원)로 증액해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상원의원들과 정치권 인사들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이처럼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군사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6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은 9010억 달러로 책정돼 있다.

트럼프는 또 “이 예산은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 마땅했던 ‘드림 군대(Dream Military)’를 건설하게 해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떤 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번 국방비 증액 제안은 3일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 군사 작전을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미군 병력은 현재 카리브해 지역에 계속 집결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오랜 적대국인 쿠바에 대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군은 이미 지난해 트럼프가 서명한 공화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을 통해 약 1750억 달러의 예산 증액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와 지출 삭감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추가 예산 증액은 국방·비국방 지출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군사비 확대에 반대해온 공화당 내 재정 긴축파의 저항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부과한 관세를 통해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국방비를 과감히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피력해 왔다.

아울러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 무기 생산 속도를 지적하며 방산업체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별도로 게시한 글에 “미국의 모든 방산업체와 방위산업 전체에 경고한다”며 “미국의 군사 무기 생산과 유지·보수가 제대에 이뤄질 때까지 방산업체들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미국 주요 방산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에는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무기 생산 능력 확대에 더 많은 이익을 투자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의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레이시온이 공장과 설비에 대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방부와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추가 사업을 원한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백억 달러를 써온 자사주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시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휴대용 재블린·스팅어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등 미군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주요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다. 또한 레이시온은 F-35 합동타격전투기를 포함해 미군 전 군종 항공기에 사용되는 제트엔진을 생산하는 프랫앤휘트니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수개월간 방산업체들이 핵심 무기 납품에는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제공하고, 최고 경영진에게는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레이시온의 모회사 RTX(-2.45%), 록히드마틴(-4.82%), 제너럴다이내믹스(-4.18%). 노스롭그루먼(-5.50%) 등의 주가가 뉴욕증시에서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