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너서클' 지적 한 달 만에…금융당국, 지배구조 TF 가동

이사회 독립성·임기 구조 손질…'형식화' 끊는다
CEO 선임·승계 투명성, 법 개정 논의까지 번지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폐쇄적 권력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목한 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이 준비해 온 태스크포스(TF)에 금융위원회까지 합류하면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개편 논의로까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5대 금융지주 등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언급한 지 약 한 달 만에 협의체가 공식체가 출범하는 셈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TF 가동이 거론됐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위가 가세하며 논의의 무게가 더해졌다. 감독·권고에 머물기보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배구조의 틀 자체를 재정비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선임·승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까지 함께 추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TF는 △CEO 선임 및 승계 프로세스 개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정비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간 반복돼 온 연임 논란과 이사회 형식화 문제를 자율 모범관행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차원의 해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율 개선을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지배구조 논의의 본질은 이사회 독립성이 실제로 작동하느냐"라며 특정 CEO를 중심으로 이사 임기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손보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과보수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지주가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구조’라는 특성상, CEO 선임과 연임 과정이 이사회·경영진 중심으로 닫힌 채 반복돼 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꾸려 영향력을 굳히고 경쟁 구도를 약화시키며 사실상 '셀프 연임'으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 당시 회장 선임 관련 투서가 다수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금감원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지주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검사 결과와 TF 논의 흐름을 종합해 점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에 금융권 내부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관치 금융'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