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와 관련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 주석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예정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해 9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에 관해 양 정상 모두 '진전'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언급한 만큼 한한령 해제를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 '점진적·단계적 교류 확대'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점이다. 이에 즉각적이거나 전면적인 제한 해제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교류가 점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측에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