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기후 협력 MOU…황사 저감·사막화 예방 등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 협력 틀을 갱신해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등 실질 협력 범위를 넓히고, 환경장관급 정례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국 생태환경부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 지구적 환경 악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를 공동의 도전 과제로 규정하고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1993년 환경협력협정과 이후 한중 환경협력계획, 청천(푸른하늘) 계획 등 기존 협력 성과를 토대로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황사 및 사막화 예방·저감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수질·토양오염 관리 △소음·빛공해 대응 등을 포함한다.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평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감축·적응·탄소시장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대응도 협력 대상에 담겼다. 환경·기후 기술과 관련 산업,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역시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정책·기술 정보 교류, 환경 관측 데이터 교류, 전문가·공무원 교류,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와 조사, 공동 회의·워크숍·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행 체계도 구체화됐다. 양국은 매년 환경장관회의(AEMM)를 교대로 개최해 협력 성과와 진전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국장급 정책대화(DGPD)도 연례로 열어 양국의 환경·기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연차 및 중장기 협력 실행계획을 수립·승인한다.

한중환경협력센터(ECC)는 양국 협력 활동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총괄 이행 기구 역할을 맡는다. 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2020년 제2차 ECC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행정규정에 따른다.

기후부는 "MOU는 양측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5년간 유효하며, 별도 중단 의사 통보가 없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