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환경·민생 등 MOU 15건 체결…공급망·디지털 등 협력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산업·민생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키로 했으며 지털 전 분야의 민·관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갖고 총 15건의 양해각서 및 기증 증서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MOU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 △환경 및 기후협력 MOU △디지털 기술협력 MOU △교통 분야 MOU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상무 협력 대화 신설 MOU △산업단지 협력 MOU △식품안전 협력 MOU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국가공원관리당국 간 협력 △수출입동식물 검역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이다.

특히 양국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해 온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창업과 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양국 스타트업의 성장과 상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일정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를 방문해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상무 협력 대화' 신설도 눈에 띈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 협의체로 격상해 통상·산업 현안을 상시 관리하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 등 민생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안전협력을 위해 양국은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 정보 교환과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현지 실사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연산(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일부 냉동 품목과 극소수 냉장 품목으로만 수출이 제한됐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냉장 병어 등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하지 못했던 수산물도 별도 허가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의 중국 수출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