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 수면 위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 재정비 검토
합동대응단 인력 보강과 맞물린 기류 변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특사경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인지수사권은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에 온도차가 있었던 사안이다. 다만 지난달 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논의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보강 논의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합동대응단에 조사국 소속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대응 역량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권한 문제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조사국 소속 1~2개팀 인력을 추가로 합동대응단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에) 1~2개 팀을 더 만들어 경쟁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합동대응단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조사 역량을 강조하며 "금감원 내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현재 합동대응단과 같이 굴려도 효율적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쟁체제로 각자 하면 효과가 없다"며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합동대응단 인력 보강 협의와 특사경 권한 확대 검토가 병행되며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총 37명으로 단장 외 금융위(4명)·금감원(20명)·한국거래소(12명)로 구성됐는데 이를 50명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