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신속 행정으로 주택 공급 속도 확대” [종합]

서울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 개최
“신통기획 통해 도시계획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 이뤄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있다. (정유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와 만나 신속한 심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해 1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회의 총 100회를 개최,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오 시장은 “수도 서울의 미래 모습이 위원 여러분들의 1년간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밑그림이 그려졌다”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 계획 측면에서 상당한 속도를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창의 행정, 적극 행정, 그리고 올 초부터 1년간 드라이브를 걸었던 규제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서울시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뤄진 조치들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은 올해 주요 심의 대표 사례 발표에 나섰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심의 안건 170건 중에 14건만 빼고는 수정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개발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의 창의 행정에 걸맞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양질의 충분한 주택 공급과 공익과 사익의 조화,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지원 시설 설치 등을 특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 예시로는 목동 14단지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 사례가 공유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수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정비 사업이 특히 중요하다”며 “지난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속도를 높이고자 건축, 소방 등 9개 분야를 동시에 종합 검토하도록 하는 일명 심의 제도의 '패스트 트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년에서 1년 6개월 단축했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역별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심의 과정에서 (조감한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해 3차원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면 좋겠다”,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앞서 보는 게 필요하다” 등 의견도 냈다.

오 시장은 “통합 심의도 (주택 공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초기 단계에 전문가들이 투입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주요한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고 들었다. 서울시가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것 같다”며 “이러한 변화의 노력을 계속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