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2025년은 ‘해킹의 연속’이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금융사와 플랫폼까지 보안 사고가 이어지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 보안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가입자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해킹이 기업의 영업 기반과 재무 구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생존 리스크’로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다.

29일 과기정통부는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위약금 면제가 가시화되면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KT로 이동했던 가입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SKT 해킹 사태 이후 KT의 2분기 무선가입자 수는 104만 6000명 늘어났으며 3분기에는 83만 7000명이 증가한 2832만 8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고, 이 기간에만 16만 6000여 명이 이탈했다. 업계에서는 KT 역시 비슷한 흐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약금 면제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과징금 부과 등이 겹치면 KT의 재무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T에서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무단 소액결제로 2억4300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일각에서는 SKT를 넘어서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조사 발표 이후 KT는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흐름은 통신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 역시 보안 사고로 인한 고객 이탈과 재무적 부담에 동시에 직면했다. 미국에선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370만 명의 고객정보 접근, 3000여명의 계정 저장을 강조하며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사과문을 냈다. 쿠팡은 이어 29일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 고객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주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은 “며칠 전에는 3000여명에 대해서만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는 3370만 명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사실상 3370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야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질 만큼의 페널티가 확실해야 기업들이 보안에 신경쓴다"고 덧붙였다.

KT와 쿠팡의 사례에서 보듯이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기업은 고객 신뢰와 영업 기반을 동시에 위협받는다. 보안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은 기업의 책임 의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해킹이 곧 영업권을 흔드는 시대에 보안은 더 이상 선택 가능한 투자 항목이 아니다. 기업의 신뢰와 존속을 가르는 기준이자,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