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민간 위원회가 이행 점검한다

제3차 생산적금융 자본시장 혁신 과제 후속 조치
이행보고서 한곳에 모은다…기관 간 비교 가능해져
ESG·비상장까지 확대…글로벌 스튜어드십 기준 맞춘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공시 내용 (금융위원회, 한국EGS기준원)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구가 직접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도입된다. 선언적 참여에 그쳤던 기존 자율규범에서 벗어나, 이행 여부를 점검·공시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ESG기준원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2일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제시된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수익자 이익을 위해 의결권 행사와 기업 관여활동에 나서도록 한 민간 자율규범으로, 2016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행 점검 부재와 공시 미흡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내실화 방안의 첫 번째 축은 민간 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절차 도입이다. 참여 기관은 수탁자 책임 정책, 이해상충 관리, 주주 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전문성 확보 등 12개 항목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ESG기준원이 실무 점검을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한다. 점검 대상은 내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시작으로 사모펀드(PEF), 보험사, 증권사·은행, 벤처캐피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두 번째는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와 활용 확대다. 지금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이행 보고서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된다.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함께 공개돼, 연기금 등 자산소유자가 위탁운용사를 관리·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사례 발굴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장 압박 효과도 기대된다.

세 번째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추진이다. 수탁자 책임 고려 요소에 지배구조뿐 아니라 환경·사회 등 ESG 전반을 포함하고, 주주활동을 넘어 투자대상 선정 단계까지 책임 범위를 넓힌다. 적용 자산 역시 상장주식에서 채권, 부동산, 인프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발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내실화 방안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규범의 틀은 유지하되, 민간 점검과 공시를 통해 시장의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