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캐나다 '철강 관세' 강화 조치에 우려 전달...전략대화채널 개설

통상본부장, 캐나다 방문해 통상장관·외교정무차관과 회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를 찾아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과 각각 만났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철강 수입량 대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100%에서 75%로 쿼터를 축소(초과시 50% 관세 부과)하고 , 철강 파생상품 25% 관세 신규 부과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에 여 본부장은 시두 통상장관과 지난 11일 유선 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캐 FTA에 기반해 통상장관 간 '전략 분야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토론토 현지에 진출해있는 철강, 자동차, 가전, 광물 등 분야의 우리 기업들과 만나 최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에 대한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북미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