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
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
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개최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 및 연기했다. 폴리티코는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을 이번 FTA 공동위 취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불만을 표한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이전부터 미국 정치권에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들의 발언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법안을 차별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취소 사유로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준비 중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에 근거해 구글, 애플 등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하는 등 빅테크 규제 법안을 활용하거나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과 관련해 양국이 의견차를 보였다. 양측 모두 비공개회의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 연기 사유”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통상부 측은 양국이 의제 사전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내년 초로 연기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FTA 공동위를) 애초 연내에 진행하기로 했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