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 추진”⋯쿠팡사태 범부처 TF로 강경 대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 에서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미래혁신 전략'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올해 확보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이 내년 2월부터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에 본격 수혈된다. ‘AI 인프라 기근’을 겪던 연구자들과 스타트업들에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을 비롯한 핵심 안건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통해 AI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국가 성장 전략을 공식화했다. 미국, 중국과 견줄 수 있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행 방안을 공유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최근 AI로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했고 중국도 산업 AX(인공지능 전환)와 피지컬 AI 측면에서 치고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AI 혁신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NEXT(New, Emerging, and eXponential Technology) 전략기술을 통해 과학기술강국으로 대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신흥기술 중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신산업을 이끄는 분야인 NEXT를 발굴한다는 뜻의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넥스트 원(One) 코리아'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배 부총리는 “투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이 2위 수준이지만 절대적 규모로 보면 한계가 있다"며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차원의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을 준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의 핵심은 실행 속도에 있다. 배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년 6월까지 글로벌 ‘톱 10’ 안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GPU 1만 3000장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 공급하는 등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AI 전략은 이날 오전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로 의결됐다. 회의에선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AI 바이오 국가전략 △민간투자 연계 및 팁스(TIPS) R&D 확산 방안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 방향 △AI 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전략 등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안’이 1호 안건으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 4600억 원을 투입해 GPU 1만 3000장을 확보한다. 이중 정부 활용분 약 1만 장은 내년 2월부터 중소·스타트업을 포함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 등에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K-엔비디아’ 프로젝트로 ‘AI반도체 글로벌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 수요창출, 투자·인재육성의 3대 과제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핵심 R&D 참여 시 기업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세제혜택 대상 간 연계도 적극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AX 전환과 R&D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략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AI 전략과 별도로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쿠팡사태 범부처 대응방향’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