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빚이 200조 원으로 아는데, 재원 문제가 없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부채는 205조 원인데, 현재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는 누적적자 해소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춰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게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의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의미인가”라고 되물은 뒤 “지금 기업들은 원가보다 더 비싸게 (전기를) 사고 있다고 아우성이던데, 한전에서 전기를 안 사고 기업들이 직접 사겠다고 하지 않나.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요금보다 더 싸다는 것인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사장은 “이탈리아는 전기요금을 7배 올렸고, 독일과 영국도 2~3배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의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지금 송전망을 필요한 만큼을 확충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2038년까지 송전망 배전망 확충하는데 113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0조 원의 빚을 내기는 마땅치 않겠다”면서도 “송전망은 확충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그것을 한전 돈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차피 (송전망은)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그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고, 그러면 손해가 안 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나. 한전이 빚져서 하기 어려우면 국민 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성이 보장되는 인프라 투자인 만큼 국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 대통령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송전망 건설에 민간 자본 활용을 주문한 것은 비(非)수도권에서 생산되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원활히 공급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16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는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