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연금개혁, 2027년 대선 이후로 연기
사회보장 예산안 근소한 표 차로 통과
내년도 예산안 놓고 또 다른 정치 고비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진행된 2026년 사회보장 재정법안의 표결 결과가 나온 대형 스크린을 의원들이 보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일시 중단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9월에 국민과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연금 개혁을 강행했다. 개혁안엔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야당이 다수인 의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해 해당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국무 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의회 투표 없이 총리의 책임 아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혁 강행 이후 프랑스 내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야당이 프랑스 정부 불신임을 잇달아 통과시키며 총리 2명이 사임하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은 한발 뒤로 물러나 해당 개혁안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정치적인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NYT는 프랑스 정치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타협안은 약세에 놓인 프랑스 정부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18개월 동안 아무런 중요 법안 통과 없이 시간만 허비할 것이란 징조”라고 전망했다.

정치적 고비를 넘긴 르코르뉘 내각엔 한 가지 고비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올해 중 내년도 국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전히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NYT는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롤랑 레스퀴르 경제부 장관과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또다시 기나긴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