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행 NCR, 건전성 착시 유발...건전성 규제 강화해야"

KDI,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 발표

▲홍종수 KDI 연구위원 (KDI)

국내 대형 증권사가 몸집이 커져 현행 건전성 규제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식을 2016년 개편 이전 방식으로 되돌려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종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99조8000억 원이던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올해 상반기 85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부채는 162조6000억 원에서 755조2000억 원으로 약 4.6배 규모가 됐다.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면서 자기자본 대비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레버리지 비율도 상승했다. 전체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2010년 6.3배에서 올해 9.2배로 높아졌다. 특히 대형 증권사는 같은 기간 5.6배에서 9.4배로 변동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런 변화를 2016년 개편된 NCR 제도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NCR은 증권사의 위험자산 대비 순 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초기 발생한 증권사 ELS 마진콜 사태를 일례로 들었다. 당시 해외 주가지수 급락으로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증권사들의 외화 유동성 부족이 곧 단기자금시장과 외환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요 대형 증권사의 NCR은 규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아 건전성 지표로서 작동하지 못했다.

홍 연구위원은 2016년 개편된 NCR 산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NCR 산식이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NCR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낳는다고 문제 제기했다. 분모가 되는 필요유지자기자본이 거의 고정돼 있어 같은 위험을 안고 있더라도 자산이 커지면 NCR 수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행 NCR이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신호인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에는 기존 NCR 산식, 중소형 증권사에는 현행 NCR을 적용하는 차등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홍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대형 증권사에는 과거 방식의 NCR 산식을 적용해 위험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도입으로 대형 증권사의 시장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견해다. 중소형 증권사는 건전성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