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세미나 개최

▲16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개최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기 선도지구 대상'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16일 서울 강남지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기 선도지구 대상’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통합 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 재건축과 제자리 재건축, 통합정산·독립정산 방식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세미나에서는 11월 27일 선정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통합 재건축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성대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분당 양지마을 사례를 들어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독립정산 방법과 기준’을 주제로 발표하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과 난제를 공유했다.

이어 유광희 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 센터장은 ‘분당 선도지구의 추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통합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 변화와 용적률 적용, 이주 대책 등 정책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은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분쟁 유형’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과 법적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학교)이 좌장을 맡아 김지수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협력과 사무관, 이건원 고려대학교 교수, 김용석 디오플래닝 대표, 김효영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검증부 부장이 참여해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로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도 “학계·산업계·정책 당국이 함께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해법을 모색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