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정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정책이 국내에도 도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방송·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책무와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첫 방미통위원장으로 지명된 배경을 짚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 온 것이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다만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AI,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30년 넘게 법을 연구했다는 것이 초대 위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언론법 등을 연구하며 민주주의를 성찰해 온 헌법학자”라며 그의 전문성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인가”라고 반문하며 야당의 정치 편향 공세로부터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