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 유동성 공급 기반 구축...대출제도 개편 속도

금중대, 통화정책 보완 수단 역할 강화..."투자 늘려 GDP 증가 효과"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확충한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적기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신욱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은 15일 열린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에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 팀장은 "향후 과제로 대출채권의 담보 활용도를 넓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유동성을 적기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Liquidity Backstop) 기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조치다. 한은은 이미 2023년 7월 상설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우 팀장은 금중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중소기업 내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준재정적 기능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운용을 통해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중대 한도 확대가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동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상명대 교수)과 문동규 한은 과장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유동성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동진 교수는 "16개 금중대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금중대 한도 확대는 기업대출 총량 및 전체 신용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대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이 구축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시기에 금중대 한도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중대 한도 확대는 민간투자 증대를 통해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동진 교수는 "금리정책은 소비와 투자경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중대는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통해 주로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실물경기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는 금중대 정책이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