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성과 내도록 뒷받침 하겠다”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실행 완결돼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과 실행으로 완결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위해)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식 정책 논의 기구”라면서 “개혁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선택이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도 안으로 끌어온 결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사회 개혁은 말이나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주의 회복, 민생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기후위기 대응, 평화와 균형 발전까지 어느 하나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빛의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망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지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 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

5월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5개 정당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위원회 출범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