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개혁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근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항명 검사들의 정치 소송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조치였다"며 "그런데도 일부 정치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보직의 최소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직급 규정처럼 왜곡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임을 잊지 마시라"며 "선을 넘는 정치 행동과 항명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무부는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없이 나아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처업무보고 생중계 공개에 대해 "윤석열식 밀실 국정을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