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교육부, 5년간 4조 이상 투입 [업무보고]

거점국립대 9곳, 서울대 교육비 7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질문하는 학교’ 200교·서논술형 평가 AI 데이터 2029년 구축
국가교육 조직 54명으로 확대…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은옥 교육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에 따르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5년간 4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으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을 약 88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4200억 원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재정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 지원을 최대한 늘려가자”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학생 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정부 지원 격차가 큰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방대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교육 혁신도 병행한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질문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질문하는 학교’를 200교 이상 운영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시작해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AI 교육 기반도 대폭 확충한다. AI 중점학교는 내년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확대하고,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 만에 학위 취득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고급 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 현장 실무형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과 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직을 기존 36명에서 54명으로 확대하고,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과정 조사·분석을 담당하는 교육과정조사협력과와 국민 의견 수렴을 전담하는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를 신설해 교육 정책 논의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에 착수해 저출생·고령화, AI 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에 대응하고,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며 “아이와 교사, 학교를 믿는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때 교육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