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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2025-12-15 14:51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교육부, 5년간 4조 이상 투입 [업무보고]

거점국립대 9곳, 서울대 교육비 7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질문하는 학교’ 200교·서논술형 평가 AI 데이터 2029년 구축국가교육 조직 54명으로 확대…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에 따르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2025-12-12 19:23
국정기획위, 교육부와 AI교육·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논의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교육부와 인공지능(AI) 시대 초·중·고·대학을 포함한 새정부의 교육방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공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

2025-06-18 21:54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2024-01-24 19:00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2025년부터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업에 ‘학점’ 표현을 사용하는 고교학점제도 전면 도입된다. 지역 현장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출마해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1-05 17:03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빨라진다…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2024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조기입학이 발달수준 높이는 것 아냐"…교원단체·교사노조 반발, 정책 재검토 촉구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조정해 2029년부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2022-07-29 17:29
교육부, 유아·보육 입시에 인성교육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가 교사 및 교사지망생, 학생 등 전인적인 인성교육에 집중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 방지책도 더욱 철저하게 마련키로 했다.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대, 인성교육 강화, 대입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추

2015-01-26 15:12
올해 수능 영어 범위 줄고 쉽게 출제...모든 교과서 검정체제 재검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영역 출제 범위가 줄고 난이도 역시 쉬워진다. 아울러 한국사를 포함한 모든 교과목의 발행체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현행 교과서 점·인정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론화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 안산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2014-02-13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