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계-민주당 간담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경제단체들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9월 초 경제계에서는 ‘상법 1, 2차가 너무 빨리 진행되니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자사주 소각 이슈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도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예외를 얼마나 허용할 건지, 어떤 절차로 허용할 건지, 실제로 법에 담긴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건지 등 같이 한번 또 머리를 맞대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준비 중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또한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고,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법을 계속 개정한다고 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법률보다는 관행, 실제 어떤 흐름들, 연성 규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환원 목적인데, 처분할 때는 사실상 특정인에게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 목적이 주주환원이라면 소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강조하며 “자사주를 이후도 보유할 필요가 있거나 처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주주들이 결정하면 된다. 그 결정을 주주들이 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계에서는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미발행 주식이 신주로 발행돼 외부로 내보내는 것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되면 되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것은 미발행 주식이 신주로 발행돼 나가는 것과 사실상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자기주식이 주주들에게 먼저 가는 방식이든 주주 외의 제3자에게 가는 방식이든, 그 기준은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했다”며 “따라서 제도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자사주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과 오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안도걸 의원, 김영환 의원,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경제8단체에서는 박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자리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