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 소기업 3.1%뿐..."정부 지원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정책이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무게를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 촉진 중심으로 옮겨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에서 2016~2023년 8년간 정부지원의 단기·장기 효과를 실증한 결과를 제시하며 "8년간 기업규모가 성장한 기업은 수혜집단에서 4.4%로 비수혜집단(0.3%)보다 10배 높다. 특히 수혜집단에선 소기업의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비수혜집단에선 3.7%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폐업현황에선 수혜기업은 폐업률이 낮았지만, 비수혜집단에선 소상공인이 52%, 소기업이 53.4%, 중기업이 43.5%로 높았다.

최 연구위원은 "소기업에서 기업 규모 성장이 가장 활발하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의 성장은 저조하다"라며 이를 비정상적인 '옷걸이형 기업 구조'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을 성장하면 중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는 기업는 지식집약서비스업에 속하거나 특허 보유수가 많고, 수출기업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분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 추세 패턴이 다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31만 전체기업 중 95.2%인 790만이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4.7%, 중견·대기업은 0.1%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이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4년 중견기업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반대했지만, 성장사다리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 등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특별법까지 만들어 중견기업이 됐는데, 지금에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이 대표적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넘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열린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에서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생산성 기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명지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는 "현 정부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정책 전환이 여전히 절실하다"라며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수가 100만 개나 증가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기능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규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장 친화적 규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