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전쟁 2라운드 조짐...EU·일본, 중국 겨냥 관세 부과 시사

마크롱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안 되면 관세 부과해야”
일본, 제3국 반덤핑 관세 부과 논의 중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앞두고 대법원 압박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두장옌에서 회담하고 있다. 두장옌(중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글로벌 관세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겨냥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전선에 가세하려 해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요동칠 위기에 놓였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경제매체 레제코와 인터뷰에서 EU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확대를 해소하지 못하면 관세 부과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는 중국 측에 그들의 무역 흑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려 노력 중”이라며 “중국은 사실상 자국 고객들을 죽이고 있고 특히 더는 우리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 유럽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테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중 상품 무역 적자는 지난해 470억 유로(약 80조43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EU 상품 무역 흑자는 1430억 달러(약 210조 원)로 급증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3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마크롱 대통령이 곧장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이유다.

대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제삼국 우회 덤핑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중국 등이 제삼국에서 부품이나 미완성품을 최종 가공하는 방식으로 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요미우리는 “제삼국 우회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수출품 가치 중 60% 이상을 원산지가 차지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들이 관세를 놓고 싸우려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적법성을 놓고 연방대법원과의 최종 결투를 남겨뒀다.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도 그는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방식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롭고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강력하고 결정적인 국가안보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