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국비 100억 예결위 전액 제외, 고양·파주·김포 예산 미편성… 정책 추진 동력 사실상 ‘도비 200억’만 남아

▲일산대교 요금소. 국비·시비가 빠지며 경기도 단독으로 통행료 50%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가 상징성만 남은 채 핵심 추진축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비 100억을 전액 제외했고,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도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단독 재정으로 ‘통행료 50% 감면’만 우선 시행되는 구조가 사실상 굳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완전 무료화’시키겠다던 계획이 현실의 벽에서 급격히 무게중심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3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비 100억을 신설했지만, 예결위는 이를 전액 삭제하고,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5억만 반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원 타당성 검토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비 투입의 문이 사실상 닫힌 셈이다.

지자체 참여도 풀리지 않았다. 경기도가 내년 무료화에 총 400억이 필요하다 보고 도비 200억을 이미 편성했지만, 나머지 200억을 분담해야 할 고양·파주·김포의 예산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포시는 그나마 “출퇴근 차량”이라는 제한적 범위만 검토 중이며, 김포시의회는 경기도의 전면 무료화와 시 조례안의 방향이 다르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실행 구조의 또 하나의 축이 흔들린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 200억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에 올라가 있다. 국비·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비로 통행료 50% 지원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며, 시행 시점은 내년 1월1일이다.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한 1.84km 민자도로로,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요금을 받는다. 경기도가 수년간 민자 운용 구조개편과 무료화 논의를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불발은 향후 협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책의 목표는 ‘무료화’지만, 현재 확정된 재원은 ‘절반 감면’뿐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무선에서는 “국비가 빠지며 정책 로드맵 자체가 다시 짜여야 한다”, “지자체 간 협력 없이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협력 구조가 비어 있는 현실이 이번 예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