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7개월 4만건 지급…“98% 취약계층에 돌아가 전국 확대 필요”

경기도 기후보험, 전국 첫 ‘전 도민 보편적용’…지급액 8억7796만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후보험 전국 확대’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후보험’을 국가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1일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기후보험 전국 확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제도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국내 최초 기후위성이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며 “기후정책과 기후테크의 상징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기후보험은 4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4만74건, 총 8억7796,000원을 지급했다. 지급액의 98%가 기후취약계층에게 돌아가 정책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에서도 전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 실험을 국가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지혜·김주영·이용우 의원 등은 “기후보험은 이미 국가안전망으로 검토돼야 할 수준”이라며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재난지원 체계로는 기후 건강 피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화를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경기도는 토론회 결과를 관계부처와 국회에 전달해 전국 확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