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
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한덕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3대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3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구속 기소(임성근 전 사단장)했다.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를 포함해 15명을 구속 기소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갖가지 '최초'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이 내세운 계엄의 근거는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 헌정질서 수호였다. 생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이 모두 달려들었고,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전례 없던 일이다.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4월 4일 파면됐다. 이 여파로 정권이 바뀌었고, 윤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내란특검은 7월 10일 의혹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내란특검팀은 크게 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나눠 수사에 착수했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 관계자를 소환해 가담자를 솎아냈고, 국방부·경찰·대통령실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해 가장 먼저 구형이 이뤄진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정 2인자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재판부는 내년 초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일반이적죄' 혐의의 외환 의혹 재판은 1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 재판이 내년 초 종결되는 것을 감안해 1차 공판기일을 내년 1월12일로 지정하고, 매주 3~4회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6개월 내 재판을 끝내겠다는 방침인데, 그 사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관 정기 인사 등 변수가 남아있다.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의혹이 불거지며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건희 특검팀은 8월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사례는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청탁, 공천 개입, 매관매직 의혹뿐 아니라 김 여사 오빠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셀프 수사무마'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달 3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월부터 김 여사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왔다. 김 여사의 최후 진술과 더불어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의 첫 재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 다음 날 곧바로 '귀금속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초유의 사건들은 이제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1년이나 지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마치 별일 아닌 듯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자체가 국민에게 2차 피해"라며 "나라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의미 있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