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 선착순이 아닌 ‘선점자 독식’”…윤명옥, 인센티브 구조 근본 재설계 촉구

윤명옥 “예산이 일부에게 빨려 들어간다…지급방식 자체가 불평등 구조”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불평등 구조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가장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공평한 구조”라고 규정했다. 선착순 방식이 시민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예산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7일 윤 의원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의 수원페이는 ‘누가 먼저 정보를 얻고, 누가 더 빠르게 충전하느냐’가 혜택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를 그대로 혜택 격차로 전가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령층·정보취약계층·근무 중 즉시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 등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참여 가능성부터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소진 속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예산이 ‘공동소비 촉진’이 아니라 사실상 일부 시민의 소비지원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며 “이대로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가구 단위 인센티브 상한제’를 제시했다. 특정 개인에게 예산이 몰리는 현상을 차단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정책의 핵심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이지 ‘먼저 잡는 사람이 가져가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시민 전체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