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 인센티브 올렸더니 예산 먼저 닳았다”…윤경선 ‘정책설계 실패’ 직격

충전한도·요율 인상 후 예산 급속 소진…“정작 다수 시민은 혜택 못 받아”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페이 인센티브 구조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정책을 “형평성과 체감도가 무너진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전한도와 인센티브를 올린 이후 예산이 먼저 소진돼 다수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참여자 수 증가만 강조하는 보고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직격했다.

28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조기 소진으로 혜택이 일부 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의 기본 철학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서민경제를 돕기보다 ‘먼저 충전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충전한도 하향 등 인센티브 분산 방안을 제시하며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지역화폐의 핵심인데, 지금은 혜택 접근권 자체가 불균형하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예산 소진 속도·수혜자 통계·사용패턴 등 모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책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시민 체감이 사라진 정책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실패한다”며 “수원페이가 시민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