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업종 제한을 삭제하고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학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모든 플랫폼·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로, 쇼핑·숙박·문화여가 등 공익성이 낮고 민감한 생활밀착형 데이터까지 전송 대상이 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또 전송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질적 선택권 없이 형식적·거래종속적 동의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 취약계층의 정보보호 취약성 심화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기관이 전송·중계·저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 역시 데이터 집중화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포럼에서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EU·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이동권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보라미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 등이 참여한다.

이정문 의원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데이터 운영 기준, 정보의 최소수집과 안전한 처리, 동의 절차의 실효성 확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등 구체적 과제를 놓고 논의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권리 보장이라는 기준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