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처리"
동남아 스캠 독자제재 환영…입법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 망각의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해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한 첫 독자 제재 조치를 환영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을 향한 스캠, 보이스피싱, 유인·감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 핵심 용의자를 명단에 올린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자금 차단, 해외 범죄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를 밝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 나경원·황교안에 대한 항소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 김만배·남욱 항소포기엔 벌떼처럼 일어나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황교안 항소포기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며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