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첫 학기 평가 ‘온도차’…교육부 “만족” vs 현장 “스트레스 증가”

교육부 “학생·교사 만족도 60~70%대” vs 교원단체 “현장 체감은 부정 90%”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두고 긍정·부정 평가 뒤엉켜…정책 신뢰도 논쟁 재점화
과목 개설·학습 불안 등 핵심 쟁점서 온도차 확대…“현장 반영 보완책 강화”

▲고교학점제 설명회 (뉴시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 학기를 두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가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힌 반면 교원단체가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과목 선택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인식 격차가 다시 한번 부각된 셈이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 학교의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1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학교 교육과정·과목 선택 지도·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의 평균 만족도는 학생 64.2%, 교사 76.3%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 비율도 학생 6.5%, 교사 6.1%로 비교적 낮았다.

세부 항목에서도 긍정 응답이 다수였다. 학생의 74.4%는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고, 63.7%는 선택과목이 진로·학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학교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서도 62.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역시 학생 67.9%, 교사 70.0%가 “과목 이수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만 교육부 조사에서도 한계는 확인됐다. 정작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느끼는 비율은 58.3%로 다른 항목보다 낮았다. 개설된 선택과목에 대한 만족도 또한 58.4%에 그쳤다.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실제로 제한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반면 전날(25일) 교총·전교조·교사노조가 공동 발표한 현장 교사 설문에서는 교육부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고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9%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긍정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문항에서도 87.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과목 선택이 오히려 학생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사의 90%는 학점제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불안과 진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보충지도 시수 감축 등 개선안을 시행했지만, 이에 대해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비율은 22.9%에 그쳤다. 절대다수인 77.1%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원단체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가 교사의 업무만 늘릴 뿐 학생의 실질적 역량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과목 개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개선 과제로 보고 학교 규모·지역별 편차를 분석해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공공 연구기관이 실시한 첫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세심히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