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기소·예산삭감·의결거부…경기도·도의회 ‘전면 붕괴 국면’

정무라인– 도의회, 사퇴·불출석·보이콧…장애계·전문가 “권리 삭제” 비판 속 복지예산 공백 현실화

-김동연, 복지예산 복원 지시 내렸지만 예산의결 보이콧에 협의창구 막혀
-성희롱 피고인 운영위원장·비서실장 사퇴 공방… 정무라인·도의회 모두 압박
-장애계·전문가·여권 내부까지 “214건 2440억 삭감, 복지 10년 퇴행” 한목소리 비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활동가들이 수원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갈등이 성희롱 기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 예산 의결 보이콧까지 번지며 도정의 핵심기능이 동시에 멈춰섰다.

표면적 원인은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논란이지만, 실제 구조는 복지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신뢰 붕괴, 정무라인과 의회의 충돌, 의결 중단으로 이어지는 연쇄 파열이다. 김동연 지사가 직접 밝힌 ‘복지예산 복원’ 약속 또한 의회와의 협의가 중단된 현 상황에서 실행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갈등은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한 데서 출발했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 정무라인은 양 위원장이 주재하는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도의회는 “도와 도민을 경시한 결정”이라며 사과와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무라인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도의회 여야는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하며 맞섰다. 충돌은 정무라인과 의회 지도부 간 공개 대립으로 확대됐다.

예산안 논의는 이 갈등에 그대로 접속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산 심사에는 참여하지만 의결은 전면 불참하겠다는 당론을 밝혔다. 도의회 의석은 여야가 사실상 동수인 구조여서 한쪽이 빠지면 모든 예산·동의안 처리가 중단된다. 이미 21일 상임위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오며 절차적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현장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경기도는 내년도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을 감액했다. 장애계·학계·전문가·여권 내부까지 “복지 10년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 예산 삭감은 곧 권리 삭제”라며 500여명 규모 결의대회와 거리 행진으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국회의원·전문가단체도 “노인상담센터 중단은 취약노인을 직접 위협하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복지단체와 협의해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추후 집행 가능한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도 “돌봄·장애·노인 분야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복지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복원 절차는 결국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결권을 쥔 의회의 보이콧이 계속되면 복지예산 복원도 도지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멈춘다. 도정의 신뢰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충돌이 예산 처리 시스템까지 흔들며 복지 연속성에 직접적인 공백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성희롱 기소 운영위원장 문제 △복지예산 214건 2440억 삭감 △정무라인–의회 지도부 충돌 △상임위 의결 중단

이 네 축이 서로 얽히며 도정의 정상기능을 잠식하는 구조로 확대됐다.

장애계·현장·전문가·정치권은 “복지예산은 한 번 끊기면 되살리기 어렵다”는 경고를 반복한다.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복지예산 복원이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민생·복지’ 신뢰는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