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세계유산 공모 탈락·공사 장기화·첨단 클러스터·현금성 복지까지

-2300억 지방채 상환 강조했지만… 2024년 수익은 줄고 비용은 3조 1282억까지 증가

- 국비 끊긴 수원화성문화재·세계유산 보수 지연…“문화관광 대전환” 현실과 온도차

- AI·첨단클러스터·생활비 절감 270억… 재원·로드맵·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커져

▲수원특례시 전경.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조519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앞세워 ‘시민체감, 수원 대전환’을 선언했다. 재정성과와 문화관광, AI·첨단도시, 생활비 절감 복지를 한꺼번에 내세웠지만, 2024년 결산과 수원화성 예산, 현금성 복지구조를 함께 놓고 보면 적지 않은 과제도 드러난다.

20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모든 정책사업의 혁신 방향을 ‘시민 체감’으로 다시 정립해 최종 목표인 수원대전환을 향해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내년 시정 기조를 ‘시민 체감, 수원대전환’으로 잡고, 핵심 키워드로 문화관광·첨단과학연구·시민의 삶을 제시했다.

2026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 규모는 3조5190억 원이다. 2025년 예산 3조1899억원보다 10.3% 증가한 수준이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첫해부터 올해 말까지 23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상환했다”며 “아끼고 절약하면서 재정운용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원시가 발간한 ‘2024회계연도 살림살이’ 자료를 보면 재정 흐름은 단순하지 않다. 2024년 수원시 수익은 3조516억원, 비용은 3조12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난 구조다.

재무 상태를 인근 도시와 비교한 지표도 눈에 띈다. 수원시 자산은 19조9135억원으로 성남·용인·화성·고양 등 인근 지자체 평균 자산 21조990억원보다 적다. 같은 기준 수원시 부채는 3914억원으로, 인근 지자체 평균 1818억원보다 많다. 지방채 상환 노력과 별개로 재정 여건이 넉넉하다고 보긴 어려운 대목이다.

지출 구조도 부담 요인이 된다. 2024년 수원시 비용 3조1282억원 가운데 민간 등에 대한 이전 비용 비중은 50.9%다. 각종 보조금·출연금·전출금 등으로 나가는 돈이 절반을 넘는 구조다. 여기에 이 시장이 “생활비 절감”으로 소개한 연간 270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더해지면서 중장기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 비전과 수원화성 현실의 간극도 지적된다. 이 시장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하나의 글로벌 축제로 키우고, ‘수원방문의 해’를 통해 수원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세계가 찾는 문화관광도시를 대전환의 첫 축으로 올렸다.

그러나 수원화성을 둘러싼 예산과 콘텐츠 경쟁력은 순탄치 않다. 수원화성문화제의 중요한 콘텐츠인 미디어아트 사업은 국가유산청 2026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에서 탈락했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한 해를 거른 뒤 재도전한 공모에서 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유산축전 공모에서도 수원시는 최근 3년 연속 선정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2022·2023년 연속 선정 당시에는 매년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후 국비가 끊기면서 올해 미디어아트·세계유산축전 관련 예산 약 12억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행사 기간도 예산 조정에 따라 줄었다는 점에서 “세계가 찾는 문화도시”라는 목표와 현장의 온도차가 드러난다.

수원화성 보존관리 예산도 줄었다.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보조관리 지원 예산에서 수원화성은 100억 원 수준이던 국비가 40억 원대 안팎으로 축소됐다. 방화수류정과 남치여장 구간 등 일부 구간은 보수공사와 예산 사정으로 1년 이상 출입이 통제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AI·첨단과학 연구도시 구상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이 시장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수원 R&D사이언스파크, 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를 잇는 첨단과학혁신 클러스터를 본격화하고, 서수원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복합개발, 격자형 광역철도망,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정연설에는 각 사업의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식, 단계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수익이 3조516억 원, 비용이 3조1282억 원인 결산 수치와 인근 도시보다 높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첨단도시 구상을 뒷받침할 재정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비 절감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점검 과제다. 이 시장이 “시민 체감 숙원사업”으로 소개한 내용에는 첫째 아이 지원금 신설과 둘째 아이 지원 확대, 11~18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0세 이상 수원시민 버스 무상 교통,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270억원 규모의 생활비 절감 정책을 매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전성 지출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현금성 복지 확대가 재정 여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중장기 시나리오는 시정연설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경기침체나 세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 다른 투자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향후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라며 “수원시의회와 협력해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민 체감’과 ‘수원 대전환’이라는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2024년 결산이 보여준 재정구조와 수원화성·첨단·복지정책의 현실을 착실히 반영한 세부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