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SB 총회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차익 방지 위해 국제 공조 필요"

안창국 상임위원 참석…'생산적 금융' 위한 규제·감독 현대화 소개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안 상임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8~19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금융안전성 전망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현황 △규제·감독 현대화 △비은행금융중개(NBFI) △국경 간 결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앤드류 베일리 FSB 의장은 내년 핵심 분야로 스테이블코인을 꼽으며 "취약점을 분석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감독 논의를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 온‧오프라인 결제 등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외환 부문, 자금세탁 위험 등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서는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들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규제·감독 현대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정책 효과성과 규제 대상의 부담을 비교하는 등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사모신용 등 비은행금융중개(NBFI)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NBFI 권고안을 보완해 나가되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유연하고 비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논의 동향을 살펴 국내외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FSB 등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