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 첫 회의…10·15 대책 개선안 나올까?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에 대해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장급 소통 채널을 구축해 부동산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에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의 어려움을 전달했다”면서 “이날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협의했는데 그 첫 회의가 21일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 채널은 현장 목소리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주택실장,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등 각 기관의 실·국장급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실무 채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용지 확보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 시장에서 오찬을 진행했다.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youjung)

오 시장은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줌으로써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장관) 말씀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시장님과 서울 내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국장급 실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시장님 관저도 찾아뵙기로 했다.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비구역에서는 10‧15 대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오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문선 노량진1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가가 나도 이주비 제한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이런 어려움을 국토부에 꼭 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생긴 어려움에 대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