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석 총리 서울경찰청 고발…"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외곽펜스에 그려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을 비판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조형물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을 두고 김 총리가 사실상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박정훈 의원은 고발장 제출 직후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 인근 종묘를 방문해 집중 비판했다”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뒷켠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 역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하라"고 맞받았다.

전날에도 국민의힘 소속 서울지역 의원 1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 주요 정책을 과도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총리와 정부 측은 이들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점검과 조치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 당 전면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