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2440억 ‘대폭 조정’…경기도에 전방위 경고등 켜졌다

노인·장애인 등 214건 축소에 현장·단체·의회 “충격…즉시 대응 필요”

▲예산 전액 복원 촉구서를 전달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이 총 214건, 2440억 원 규모로 조정되면서 노인·장애인 등 필수 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국비 매칭 증가와 재정 압박으로 경기도 자체사업 상당수가 감액된 것이 배경이지만, 복지 최전선에서는 “도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한때라도 멈추면 곧바로 공백이 된다”며 도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노인상담센터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주요 사업의 전액 또는 부분 조정이 포함됐다. 실제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각각 39억 원, 26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약 25%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움직임도 거세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단기보호시설·거주시설 등을 중심으로 약 4624명이 참여한 ‘예산 전액 복원 촉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도 “예산 삭감은 자립기반 붕괴로 이어진다”며 도에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노인복지단체들 역시 1인 시위와 성명을 통해 “도민 안전망이 흔들린다”고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례적 파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행정편의가 노인복지 가치를 훼손했다”고 공개 비판했고, 강득구 의원도 “도민 필수복지가 흔들리는 상황은 심각하다”며 복지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몰 64건·감액 150건에 따른 혼란을 의회가 좌시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경기도는 “전체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7.1% 증가했다”며 “국비 매칭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도비 부담이 늘어난 구조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도는 “현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서 반드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 1·2차 추경을 통해 총 3조원 이상을 추가 반영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도의 설명과 조정 계획은 확인됐지만, 복지는 단 하루라도 멈출 수 없는 영역”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구조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오는 본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노인·장애인 등 필수복지 분야를 최우선 점검 항목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재구조화 과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 반영을 통해 현장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