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공사 하도급 전면 점검…정비사업장 100곳 합동단속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해 38곳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조사 권한을 부여받아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 추진해왔다. 올해는 건축사와 시공·안전 전문가, 노무사 등 61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가동해 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시는 내년에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발주자를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확대된다. 시는 지난해 4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하도급 자격 여부와 계약 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등을 전문가가 자문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이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두 차례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 임원 교육’ 과정에 ‘건설공사 하도급 이해’ 강좌를 개설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를 안내했다. 앞으로도 매년 반기마다 1~2회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해 불법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전문 점검단을 통해 내실 있는 점검을 시행하고 부실 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 문화를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