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3만원 샜다, 환수는 26.6%”…윤태길, 경기도 소비쿠폰 직격

윤태길 “대상 아니라는 문자 받고도 입금…혈세 누수, 구조적 문제”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3413만원이 과오 지급됐지만, 73.3%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도민 혈세가 그대로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부터 집행·점검·환수까지 전 과정 실패를 직격했다.

17일 윤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지급액은 1·2차 합계 414건, 3413만원이다. 1차는 301건·2744만원, 2차는 113건·669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환수액은 910만원에 그쳐 26.6%만 회수된 상태다. 2503만원(73.3%)은 여전히 남았다.

윤 의원은 “시·군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한 구조적 문제가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며 지급체계 자체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덜 받은 도민은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더 받은 도민은 개인 양심에만 맡긴다면 혈세누수는 막을 수 없다”며 “총체적 점검 없이는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수조사, 시·군별 환수실적 비교,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과오지급을 단순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환수 의지를 밝혔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의적·일탈적 오지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확인된 금액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