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예산과 제도로 지원”

"미국, 한국 우라늄농축·재처리 공식지지"
"정부-기업 원팀 성과...불확실성 해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한미 협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지지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발표했다"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보 분야 최대 성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꼽았다. 그는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략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도 묵묵히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킬 힘을 확보했다"며 원잠 도입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다른 중요 성과로 미국의 한국 우라늄 농축 지지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 지지했다"며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우리 선택지가 넓어졌다"며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와 연구 인프라는 예산과 제도로 지원하겠다"며 "해군 차세대 작전 능력과 감시·정찰 체계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사용 후 핵연료 감축, 미래형 원자로 개발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성과를 종이의 기록으로 끝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G20 참석과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과 첨단기술, 에너지, 보건 분야까지 외교 지평을 넓힐 기회"라며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