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특례보증 부실률 30% 넘어”…이상원 “진짜 어려운 도민만 피해본다”

-2023년 9.9%→ 2025년 22%… 불승인율 두배 폭증
- 코로나 특례보증 부실률 30% 넘어… 회수계획도 불투명
-“부실 떠안은 경기신보… 진짜 어려운 도민 보증 막히는 악순환”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부실 급증과 보증 불승인율 상승 문제를 집중 질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2년 연속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되며 대출보증 불승인율이 9.9%에서 22%로 두 배 넘게 치솟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을 공공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작 가장 어려운 도민의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민금융 확대라는 이름 아래 공공기관이 계속 부실을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경기신보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2년 연속 부채중점기관이 된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신보가 대위변제한 뒤 경기도가 손실금을 보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코로나19 특례보증에서 부실률이 30%를 넘었다며 “구체적 회수 계획이 없다면 부실은 더 누적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정 실장이 “당시 특수한 사정”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금융생활을 하다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도민들은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맞섰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보증 불승인율은 2023년 9.9%에서 2025년 22%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부실이 커지면 새롭게 보증이 필요한 도민의 지원이 차단된다. 지금의 구조로는 서민금융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