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
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
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일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전체 구성원들의 용퇴 요구를 받자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쓰고 자택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대행은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일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고, 대검 연구관들을 만나서는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노 대행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사전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서 항소 제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한 차장검사는 "(항소 포기가) 법무부의 외압이든 총장대행의 결정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한 건 맞지 않느냐"라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장뿐 아니라 평검사들까지 이례적으로 나서서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며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내다봤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도 연일 노 대행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민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은 전날 "대검에서(혹은 법무부에서) 항소장 제출 만기 3일 전에 올라간 보고서를 뭉개다 접수 만료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 지시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초임검사인 송승환 대구지검 형사1부 검사(변호사시험 12회)도 전날 "차장님(노 대행)은 모 언론사 인터뷰에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검사가 정무적 판단을 하여 법률 규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정치검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