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20조35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의 보완 계획을 점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는 기존 26개소에서 30개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빈집정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현장 체감형 사업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7조3287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는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당정은 해외 선사들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선박·기술·인력·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과 지방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된 어구·부표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반납 인프라 확충과 편의성 제고, 대상 어구 확대를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빈집법,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협법 등 연내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도 시범사업이 예정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과 농지법·농협법 개정을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정책 점검도 병행됐다. 당정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부당 인상 패널티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이상 수온 피해 어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논의된 주요 예산·법안·민생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