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시한 행정”…이경혜 도의원, 경기도 집행부 3개월 답변 회피 정면 비판

“공공기관 이전 지연 10년째…행정 일관성·재정건전성 모두 흔들려”

▲이경혜 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의회가 협의를 요청했는데 3개월 동안 답이 없었다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경기도의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MOU 공식요청 회피’와 공공기관 이전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집행부에 협의와 공조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도지사 일정만을 이유로 3개월 동안 답변을 회피한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한 행정행태”라고 직격했다.

그는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며, 정당한 요구를 경시하는 것은 협력적 도정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도의원이 3개월간 답변을 듣지 못한 현실은 도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자료의 불일치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제출 자료와 실제 발언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일부 기관의 예산은 잠정 중단됐다면서도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모두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양시 이전이 예정된 경기관광공사·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의 경우 “2019년 계획 이후 10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도민이 10년을 기다린 만큼, 2028년 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조된 이전이 아닌 충분한 재정 확보와 인력 이동 준비를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다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대건물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면서도 자가 이전 계획은 부재하다”며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해 자가 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과 재정관리, 행정협의 과정에서 의회를 배제하는 것은 협치의 부정”이라며,“경기도는 앞으로 도정운영 전 과정에서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 신뢰기반의 협력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