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겠다? 그건 책임회피다”…박상현 의원, 김동연 도정 핵심 컨트롤타워에 직격탄

“기획조정실은 도지사 대변하는 핵심 축인데, 리더십·책임 모두 실종됐다”

▲박상현 도의원 (경기도의회)

“성과엔 상주고, 감사 지적은 1점짜리 형식으로 묻어버리는게 경기도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이 기획조정실의 리더십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도정의 방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그런데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도지사를 대변하는 기조실이 실질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행정이 마비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필수자료 제출조차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도 정조준했다. “감사 지적이 있어도 전체 평가점수 100점 중 단 1점만 반영된다. 실적점수만 높이면 ‘우수기관’이 되는 구조다. 그 결과, 감사 지적을 받고도 상을 받는 기관이 생긴다”며 “이런 평가 시스템으로는 행정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책임의식도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성과는 포상하고, 감사는 묻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뿌리째 바꿔야 한다”며 “논공(성과)은 하되, 체벌(감사)은 명확히 하는 ‘감사 패널티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조실이 타 실국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건 구조적 리더십 부재를 의미한다”며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눈치행정’으로 변질되면, 도정의 기획과 조정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기획조정실이 도지사의 의지를 대변하지 못하면, 도정 전체가 표류하게 된다”며 “3년째 반복되는 감사 지적의 악순환을 끊고, 행정의 컨트롤타워다운 결단력과 책임으로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