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구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을 또 한 번 미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한 결과를 11일 이처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