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종료 임박⋯온건파 민주당 합의로 40일 만에 돌파구

임시예산안 절차 표결 통과로 필리버스터 중지
트럼프 “셧다운 끝나간다”
하원 통과ㆍ트럼프 서명 남아
셧다운, 주당 150억 달러 경제 손실 초래

▲미국 의회 셧다운 형상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0일째를 맞은 가운데 온건 성향의 민주당 의원 일부가 당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해 공화당의 합의안을 지지하면서 정부 재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을 실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중지되면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 8명이 공화당이 제시한 임시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합의한 예산안은 2026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농무부·보훈부·의회 등 3곳의 연간 예산을 승인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단기 예산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급휴직 상태였던 연방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주·지방정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을 재개하며 셧다운 기간 해고된 기관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결국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다음 달 중순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이를 수용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상당수가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혼란이 가중되자 일부 입장 변화가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간 후 여기서도 가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셧다운이 공식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 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셧다운이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셧다운이 얼마나 빨리 종료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내년 9월 30일까지 전 부처를 포괄하는 장기 지출안을 요구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최종 표결 시점에 대해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주 초에는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0일 법안을 가결해 즉시 하원으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주당 약 150억 달러(약 22조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달 중순까지 셧다운이 계속되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포인트(p)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27일) 시간은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기간 중 하나이다.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같은 것들이 있다”며 “이 기간에 사람들이 여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셧다운에 따른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 감축을 지시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결항·지연된 항공편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 1만 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이 추수감사절 연휴까지 이어지면 전국의 항공 교통이 거의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대부분의 정부 경제통계가 중단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한편 9월 30일까지 양당의 대치 속에 임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0월 1일부터 약 7년 만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고, 11월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넘은 뒤 역대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표결은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