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野 “與와 합의 가능성 있다”…기재위 논의 본격화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의견은 저희 당이 내놓은 법안과 수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희(국민의힘) 입장은 배당 성향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꼭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 차규근 위원(조국혁신당)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당정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민주당 내에서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김현정 의원 등을 중심으로 25%까지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배당 활성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당정대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25%에 대해 여당과 제1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기한이 내달 2일까지로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기재위 소속 일부 의원의 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 임 위원장이 앞서 언급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차 의원은 이날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대증요법을 하는 것”이라며 “지배주주가 자신의 배당 일부를 양보해 일반 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